법령 통계법 제8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9개 )

2008년

1. 대법원 2008.03.27 선고 2007두22726 판결
  공익사업을 위한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경우 기준시가로 신고 가능한지 여부[국패]
   양도소득세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국세기본법 국세환급금에 관한 국세기본법 동법 민사소송법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주거환경정비법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통계법 행정소송법

2007년

2. 서울고등법원 2007.10.12 선고 2007누15515 판결
  공익사업을 위한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경우 기준시가로 신고 가능한지 여부[국패]
   양도소득세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국세기본법 국세환급금에 관한 국세기본법 동법 민사소송법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주거환경정비법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통계법 행정소송법

3. 서울행정법원 2007.09.05 선고 2007구합2401 판결
  실가로 예정신고한 자가 확정신고 기한 경과 후 기준시가로 경정청구가 가능한 지 여부[국패]
   양도소득세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국세기본법 동법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택지개발촉진법 통계법

4. 서울행정법원 2007.05.30 선고 2007구합4582 판결
  공익사업을 위한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경우 기준시가로 신고 가능한지 여부[국승]
   양도소득세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국세기본법 국세환급금에 관한 국세기본법 동법 민사소송법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주거환경정비법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통계법 행정소송법

2006년

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6헌바67, 2006. 11. 30.
  구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단서 제6의2호 위헌소원
   구소득세법제96조제1항단서제6의2호위헌소원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건축법시행령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부동산투기억제에관한특별조치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통계법 헌법재판소법

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6헌바36, 2006. 11. 30.
  구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의2호 위헌소원
   구소득세법제96조제1항제6의2호위헌소원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건축법시행령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부동산투기억제에관한특별조치세법 사법시험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통계법 헌법재판소법

7. 서울행정법원 2006.11.21 선고 2006구합16823 판결
  양도일 이전에 지정지역으로 고시된 경우 기준시가로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국승]
   양도소득세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통계법 헌법

8. 서울행정법원 2006.10.11 선고 2006구합6116 판결
  양도일 이전에 지정지역으로 고시된 경우 기준시가로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국승]
   양도소득세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통계법 헌법

9. 서울행정법원 2006.09.27 선고 2006구합16830 판결
  양도소득세거부처분취소[국승]
   양도소득세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통계법 헌법